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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범죄자의 대법관 쇼핑”…재제청 요구 맹공
작성일 : 2026-08-29 15:17:42조회 : 4점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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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ee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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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청와대의 대법관 재제청 요구에 "범죄자가 자신에게 유리한 재판관을 선택하겠다는 발상, 대법관을 입맛대로 골라 담겠다는 대법관 쇼핑"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오늘(29일) 논평을 내고 "대통령이 헌법 위에 군림하며 사법부 인사까지 좌지우지하겠다는 위험천만한 행태"라며 이처럼 밝혔습니다.
박 수석대변인은 "대법원장에게 제청권을 부여한 것은 권력의 인사 독점으로부터 사법부의 독립성을 수호하기 위한 헌법적 방패"라며 "대통령이 제청권과 임명권을 모두 독점하면 사법 장악이 완성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은 임기 내 대법원장 포함 전체 26명의 대법관 중 무려 22명을 임명하게 된다"며 "5개 재판을 받는 이재명 대통령이 '누구도 자신의 재판관을 스스로 정할 수 없다'는 법치주의 대원칙을 정면으로 짓밟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헌법 유린과 초법적 재제청 요구를 즉각 철회하고,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대법관 임명동의안을 즉시 국회에 제출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김태규 원내수석대변인도 역시 논평에서 "제청은 대법원장, 동의는 국회, 임명은 대통령의 권한으로 나눠 놓은 것"이라며 "대통령에게 제청을 되돌려 보낼 권한은 어디에도 없다"고 했습니다.
김 원내수석대변인은 "이 선례가 남으면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의 추천도, 대법원장의 제청도 형식만 남는다"며 "앞으로 채워질 스무 명 넘는 대법관을 전부 그렇게 뽑겠다면, 대법원은 청와대 사법비서관실이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청와대는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제청된 손봉기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대법관 후보자를 다시 제청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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