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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7일 부동산 정책 점검 2차 회의…'공급 속도전' 후속 점검

yang120
ACE5
출석 : 73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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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5일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은 지난 3일 부동산 및 주식시장 점검회의에서 지시했던 부동산 정책 점검 2차 회의를 7일 오후 2시에 비공개로 주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이 대통령이 지난 회의에서 주문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에 대한 관계부처의 검토 결과가 집중적으로 보고될 전망이다. 첫 회의에서 큰 방향을 제시한 데 이어 두 번째 회의에서는 공급 물량과 대상 부지, 행정절차 단축, 금융·재정 지원 등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점검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지난 3일 7시간 30분 동안 진행된 회의에서 2022년 이후 지속된 주택 공급 부진이 '공급 절벽'으로 이어졌다고 지적하며 공급 물량뿐 아니라 속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가용한 공급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고 행정 조치와 금융·재정 지원, 규제 완화 등 동원할 수 있는 방안을 폭넓게 검토하라는 지시도 내렸다.

이 대통령은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등을 포함해 실무를 담당하는 실·국장들에게도 구체적인 질문을 던지며 공급 지연 원인과 해결 방안을 점검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공공택지와 국유지 등 가용 부지를 추가로 발굴하고, 기존에 확보한 택지의 착공과 입주 시기를 앞당기는 방안이 주요 검토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도심 정비사업과 비아파트 공급 활성화, 인허가 절차 단축,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상화 방안 등도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첫 회의 직후 관계부처 협의와 시장 의견 수렴에 착수했다. 국토교통부와 금융당국 등은 주택 공급을 가로막는 규제와 금융 애로사항을 점검하고, 단기간에 공급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을 추려온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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