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16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 규명 및 선거 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가칭)에 합의했다.
한편 이날 민주당 ‘국민 참정권 수호를 위한 제도개혁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는 선관위에 대한 ‘2단계 개혁안’ 제안이 나왔다. 티에프 부단장을 맡은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선관위원장 상임 제도를 도입하고 상임위원을 확대하는 것과 함께, 선관위 내부에 독립적 감사 기구를 설치하는 법안 등 입법을 통한 개혁을 올해 정기국회까지 1단계로 추진해야 한다”며 “감사원의 (선관위) 감사 제도 명시를 비롯한 개헌 문제에 대해서는 내년 초 2단계로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티에프 위원인 이주희 의원은 “17일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 토론회를 시작으로 다음 회의까지 집중적으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김 의원이 제안한 2단계 개혁안도 “충분히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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